| 사건명 |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및 사고후미조치 형사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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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 음주 상태로 접촉사고 발생 후 현장을 이탈하여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셨습니다. |
| 특이사항 | 도주, 미조치 혐의 병합 적용 가능성이 있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 결과 | 불송치 결정, 형사처벌 면제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나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단순 음주운전 사건을 넘어 도주·미조치 혐의까지 병합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만약 미조치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마중의 교통사고 전문팀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본 사건의 핵심은 사고 인식 여부와 현장 이탈의 고의성이었습니다.
사실관계 분석 및 증거 확보
변호인단은 블랙박스 영상, 차량 손상 정도, 충격 강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단순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물리적 증거를 통해 사고 인식 가능성을 반박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수사 대응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현장을 떠난 것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고 인지 후 즉시 연락이 어려웠던 사정과 이후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한 태도를 강조하여, 사고후미조치 혐의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뢰인 이익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도주·미조치 혐의로 인한 중한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결국 음주운전 혐의에 한정되어 처리되었으며, 불필요한 형사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음주사고 이후 현장을 벗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도주나 미조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사고 인식 여부와 고의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해당 혐의가 성립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법리를 정확히 적용해 억울한 형사처벌을 막아낸 사례입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은 순간의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미조치 혐의가 결합될 경우 실형 가능성까지 높아지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교통사고·형사사건 전문 로펌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법적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어 불필요한 혐의 적용을 차단하는 데 강점을 가진 로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