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을 지급했는데 약속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 실패나 이후의 경제적 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와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는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볼 수 있는지, 피해자가 그 내용을 믿고 왜 금전이나 재산을 처분하게 되었는지, 상대방이 그 결과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 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대화와 거래자료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한 장만 확인하기보다 계약 체결 전 상대방의 설명부터 금전 지급, 이후 변제 요구와 상대방의 답변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뒤에는 수사기관이 고소 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건에 따라 고소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 참고인 확인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 자체가 사건의 결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소 이후 조사 과정에서 고소 내용과 제출 자료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수 있으므로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이후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고소와 피해금 회복을 위한 절차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의 변제 여부와 재산관계, 민사상 청구 필요성 등을 사건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