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 추락 후 전기화상 심정지 사망 / 산안법 위반 형사기소 벌금형 종결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위생식품용기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공장 사업주이십니다. 사건 당일, 기계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접지되지 않은 냉각기와 분쇄기에 접촉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전기화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크게 당황하신 의뢰인께서는 지인의 소개로 마중을 알게 되셨고, 상담을 통해 재해자 유족과의 민형사상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저희에게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① 민형사 합의
마중은 먼저 유족들과의 합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유족들에게 총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며 민사·형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② 공판심리 의견서 제출
사업주는 전기 기계 및 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에 접지를 해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께서는 형사상 기소되셨습니다. 마중은 의뢰인과 긴밀히 협의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대신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유족들과 신속히 합의하셨고, 유족들 또한 처벌불원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산재급여 지급 과정에서도 의뢰인께서는 책임을 다하며 유족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셨습니다.

회사는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받아왔고, 당시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은 상황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판결 결과 및 의뢰인 이익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시고, 장기간 함께 근무한 동료의 사망을 깊이 애도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피하고 사건을 비교적 가볍게 종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

대부분의 산업재해는 사업주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했더라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업주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큰 불안과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사고 전후의 조치 여부,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 유족과의 합의 상황 등을 근거로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산업재해 관련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많은 사업주분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러나 낙심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적절한 해결책을 빠르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께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인정하시고 유족과 합의하신 점이 참작되어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