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진행되는 형태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역할 외에도 피해금을 전달받거나 인출·송금하는 등 범행 과정의 일부 역할에 관여했다면 구체적인 가담 형태에 따라 형사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역할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책임의 형태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역할과 가담 횟수, 지시받은 내용, 대가 지급 방식, 범행에 대한 인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사람 중에는 채권추심, 대출금 회수, 물품대금 전달 등의 업무라고 생각했다며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히 본인이 몰랐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판단되기보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구인광고의 내용과 면접 방식, 회사의 실체를 확인했는지, 업무지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현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이례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일을 시작한 시점부터 사건에 연루된 시점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수거·전달 역할을 담당한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뿐 아니라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피해자에게 자신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돈을 받은 뒤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는지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해 자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게 하는 일정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금을 교부받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등도 그 정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금이 이동한 전체 과정에서 피의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마다 범행 구조와 담당 역할이 다르므로 현금수거책이라는 명칭만으로 구체적인 죄책이나 처벌 수준을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담 횟수와 피해규모, 실제 취득한 이익, 범행에 대한 인식과 사건 이후의 대응 등 개별 사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 확인하고, 일을 시작하게 된 시점부터 사건에 연루된 전체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해 보이는 일부 대화만 선택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담당했고 범행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조사에서 가담 경위나 업무지시 내용을 충분히 정리하지 못한 채 진술하면 이후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 사이의 차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다른 관련자의 설명에 맞추어 진술하는 방식도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객관적인 기록을 기준으로 혐의가 다투어지는 부분과 인정되는 사실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