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27조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말하는 직무에 관한 문서를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로 보고 있으며,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에만 근거할 필요 없이 명령·내규 또는 관례에 따른 권한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 사건에서는 먼저 문서의 작성권한과 내용의 허위 문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진실과 다른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와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권한자 명의의 공문서를 임의로 만든 경우는 적용되는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가 문제되고,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권한자 명의로 임의 작성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 사건에서는 결과적으로 문서에 어떤 내용이 적혔는지만이 아니라 그 문서가 만들어진 경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는 업무분장, 내부 규정, 기초자료, 보고와 결재 과정, 관계자 사이의 연락내용 등을 통해 작성자의 권한과 인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 착오나 자료 확인 과정의 문제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시 실제로 어떤 자료를 확인했고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를 객관적인 기록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229조는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공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실제로 제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와 별도로 행사 행위에 관한 쟁점도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누가 문서를 사용했는지, 어디에 제출했는지, 사용 당시 문서의 내용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과 행사 과정에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면 각자의 역할을 구분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허위공문서작성 사건에서는 조사 전에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 방향부터 정하기보다 문제된 문서와 기초자료, 업무분장, 결재기록 등을 먼저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문서작성 과정에 관여했다면 자신이 직접 확인하거나 결정한 부분과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은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혐의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예상되는 질문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