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우선 문제된 문서가 형법상 보호되는 공문서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문서를 새롭게 작성한 것인지, 이미 존재하는 문서에 손을 댄 것인지,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 명의를 이용한 것인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문서를 만든 경위와 목적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죄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문서 내용의 진실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 문서를 작성한 사안과,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 명의를 이용하여 문서를 만든 사안은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할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형법은 공문서위조 외에도 허위공문서작성,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작성 등 서로 다른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조 또는 변조된 공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처럼 사용했다면 위조등공문서행사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9조는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죄에 의해 만들어진 문서 등을 행사한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문서를 만들거나 수정한 행위와 이후 문서를 사용한 행위를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문서가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제시되었는지, 실제 업무나 거래에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위조 사건에서는 문제된 문서의 원본과 수정 전후 파일뿐 아니라 문서가 만들어진 과정과 사용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문서 작성에 관여했다면 각자의 역할도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문서의 외관이 실제 공문서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였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 문서 자체와 일반인이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믿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자신의 기억만으로 사건을 설명하기보다 문서가 만들어지고 사용된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신이 직접 한 행위와 다른 사람이 한 행위를 구분하여 정리하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