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단사고 산재 사업주 업무상과실치상 형사변호 / 원심 판결 파기 및 처벌 감경
직업 주식회사 이사 재해경위 공사현장에서 설치했던 배관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재해자의 왼쪽 다리 위로 떨어져, 그 충격으로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이사항 1심에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2026.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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