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일정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절차상 특례를 두고 있지만, 법에서 정한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이 원인이 된 사고에는 이러한 특례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이를 흔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한 운전,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한 장소나 상황만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법규 위반 사실과 사고 발생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 구체적인 형사처분이나 재판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 피해 결과, 피해회복 여부, 사고 이후의 조치, 기존 교통 관련 전력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 사고’라는 명칭만 보고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구체적인 사고기록과 피해 상황을 기준으로 형사변호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이 형사절차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이러한 사정만으로 형사절차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수사기관은 사고 당시의 중과실 여부와 피해 결과 등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에 대한 준비를 미루기보다 경찰에서 어떤 사실을 조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모든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는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합의를 검토할 때에는 보험을 통해 이미 지급된 손해배상 내용과 피해자의 치료상황, 추가 손해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단계와 피해 정도에 따라 필요한 대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현재 피해 상황과 보험처리 내용,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가지는 의미를 먼저 확인한 뒤 연락 방법과 조건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사고 당시 도로 상황과 차량의 이동, 신호상태, 속도, 운전자의 조치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사고자료를 먼저 확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사고현장 사진, 경찰에서 작성된 사고 관련 자료, 피해자의 진단 내용, 보험처리 내역 등이 있다면 사건의 시간 순서에 맞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블랙박스나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 기억만으로 사고 경위를 단정하여 설명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2대중과실변호사 상담을 준비한다면 먼저 사고가 발생한 날짜와 장소, 사고 경위, 경찰에서 문제 삼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내용, 피해자의 현재 상태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나 사고현장 사진, 보험사 사고접수 자료와 피해자와의 연락 내용 등이 있다면 함께 확인하고, 이미 경찰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으로 진술했는지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변호를 검토할 때에는 중과실 해당 여부뿐 아니라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증거관계, 피해회복 상황 및 현재 형사절차의 단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