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먼저 문제된 행위가 법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그 행위를 수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순 보조업무와 의료행위의 경계가 문제되는 사건도 있고, 의료기관 내부에서 업무가 여러 사람에게 나뉘어 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책이나 명칭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로 환자에게 어떤 행위를 했고 그 과정에 누가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의료인 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의료 관련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은 의료인 역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의료인의 면허 종류와 실제 행위의 내용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여러 직종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법적 업무 범위와 실제 업무분담이 일치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 명칭보다 실제로 어떤 행위를 담당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법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직접 문제된 행위를 했더라도 사건에 따라 누가 해당 업무를 지시했는지, 운영자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 등이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의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개별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시와 관여의 정도, 업무분담 구조, 관련자의 진술 및 내부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법 위반 사건은 신고나 민원, 관계기관의 조사 등을 계기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수사기관의 형사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조사기관과 진행 경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진료기록, 예약 및 결제자료, 직원 간 메신저, 업무분장표 등은 실제 업무 구조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연락을 받은 이후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보다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과 관련된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문제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의 조사나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위반사실이 행정절차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처분이 문제되는지는 당사자의 지위와 면허 종류, 위반 내용, 적용되는 법령 및 사건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대응만 분리해서 보기보다 행정상 영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사건은 의료기관 내부의 업무 구조와 실제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원본 상태로 정리하면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