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변호사,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혐의 가해자 / 약식명령 처분 벌금 500만 원 종결 성공

1.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차량을 운행하시던 중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시고 앞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의뢰인께서는 사고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신 채 현장을 이탈하셨고, 이후 뺑소니 혐의로 입건되셨습니다. 사고 이후 불안한 마음이 계속되자 의뢰인께서는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고 사실을 접수하셨습니다. 사고 자체는 경미한 수준이었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경찰 조사 이후 사건 대응을 위해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께서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으셨고, 초기에는 합의에 대해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마중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여러 차례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결국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께 처벌불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뢰인 이익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결과, 의뢰인께서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피하고 사건을 비교적 가볍게 종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은 사고 후 미조치가 문제 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가해자의 경우 중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며, 합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