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외국인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 무혐의 처분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몽골 국적의 의뢰인은 한국 대학에 재학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지인의 권유로 특정 일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되었고, 수사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형사 사건 대응과 함께 벌금형 확정 시 발생할 수 있는 강제출국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외국인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변호인의 주장

의뢰인은 한국에서 초중고를 모두 마친 장기 체류자로, 대학 입학 후에도 꾸준히 식당·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왔습니다. 당시 구인 정보를 지인을 통해 소개받았고, 코로나19로 비대면 면접이 흔했던 시기라 채용 과정에 의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메신저 계정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본인 계좌로 급여가 입금되는 방식이었기에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점, 외국인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 있다는 점, 가족이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개인적 상황 등을 참작 사유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핵심은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할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뢰인 이익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억울함을 적극 주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음에도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소인도 항고하지 않아 사건은 종결되었고, 만약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강제퇴거명령 등 체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분의 의미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되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현금 지급 아르바이트로 위장해 전달책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구한 일자리에서 고의 없이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입증하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억울하게 책임을 지는 일을 막고, 한국에서 학업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