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 가해자 형사변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불송치 결정

1. 사고 경위

의뢰인께서는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조금 넘어선 상태에서 교차로 앞에 정차해 있었습니다. 이후 좌회전 신호가 켜진 것을 확인하고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였는데, 맞은편에서 과속하며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는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서에 출석해 홀로 피의자 신문을 마친 의뢰인은,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호소했지만, 수사관은 “법 규정상 송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대응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적색 신호에서 정지선을 넘어 정차한 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리적 근거를 세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 해석

당시 경찰은 단순히 정지선을 넘은 행위만을 근거로 신호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마중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신호위반 중과실’은 단순한 정지선 침범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여러 하급심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서에 반영했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기계적인 법 적용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② 신호위반과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 재검토

마중은 법리적 근거를 토대로, 의뢰인의 정지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실제 사고는 맞은편 오토바이가 과속하며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좌회전 신호를 정상적으로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였으므로, 일반 운전자의 시야와 판단으로는 상대방의 위험한 행동을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적 대면 소명

의뢰인이 이미 피의자 신문을 마친 상황에서 통상적으로는 의견서 제출로 절차가 마무리되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나 마중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검찰 송치를 막기 위해 직접 담당 수사관을 찾아가 법리와 판례를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단순한 서면 제출에 그치지 않고 며칠에 걸쳐 수사관을 설득한 끝에, 이번 사건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뢰인 이익

마중의 지속적인 소명과 설득 끝에 경찰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제시한 법리와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고,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이 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억울한 기소 의견을 내리려 했던 관행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마중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단순히 서면 제출에 그치지 않고 직접 수사관을 설득하는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통해 최종 불송치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점이 돋보입니다.